국개론 고찰 (feat 노무현) N.O.T.E




내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국개론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들었던 거 같다。그때 종부세가 한창 논란이었고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집 한채도 없는 거지들이 땅부자를 걱정한다, 개혁이 안된다는 저주글을 봤지 -- 물론 그때는 국개론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이명박이 당선된 후, 국개론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서도 종부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사람들은 정말 멍청할까 - 종부세에 사람들이 격하게 반발한 심리는 무엇일까。어째서 중노년층은 한나라당에게 투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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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인들의 심리는 크게 변화한다。 


1. 평생 직장은 없다
2. 국가가 나의 노후와 빈곤을 책임지지 않는다
3.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야만 한다


나는 여기서 어른들은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 국가가 자신의 노후나 빈곤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럼 책임지는 정치 체제를 만들법도 하지만 기존의 체제는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궁구하고 그것이 불로소득, 부동산이라는 자신들만의 답을 찾는다。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땅값과 교육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된 낙원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강남이었다。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중노년층이 자신의 퇴직금과 평생 저축을 다 퍼부어 집과 땅 사거나。젊은층도 자녀 교육을 위해 무리해서 억지로 강남으로 이사가고 자신의 봉급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비싼 물가를 가진 동네에서 존버를 외친다 -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앙일보였나? 진짜 가난한 부부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밤잠을 줄여가며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강남에서 버티면서 아이를 명문 학원에 보내는 르포 기사를 읽은 적이 있지。그 집은 아이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많은 돈을 벌어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리라 믿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회창의 당선을 기대했으나 03년도, 노무현이 이회창을 이기는 역대급 이변이 일어나면서 노무현과 강남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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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강남이 사이가 나빴다고 한다 - 그런데 강남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인 것은 아니다。이것은 미생의 작가, 윤태호 화백의 만화 내부자들에도 나오는데。노무현의 진정한 적은 강남 우파가 아니라 강남 빈곤 우파였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았지。 

내가 옛날에, 국가는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취급한다는 말로 좀 욕을 먹었는데 -- 이때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 강남의 이런 다양한 인간군상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던 거 같다。그쪽 정치인이나 논객들이 늘 그렇지만 가치 중립적인 현상에 선악의 속성을 부여하고 한번 악(惡)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하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부수려는, 파괴 본능이 있는데 -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는 물론 굳이 "세금 폭탄" 같은 공격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필요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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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면, 강남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개인이 집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매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혁은 필요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개혁을 외치거나 추진했던 사람들이 집과 땅을 가진 사람들이고 - 그리고 집이 없음 정부가 집을 지으면 되는데 세금 폭탄으로 억지로 집을 팔게 만들어 집값을 떨어뜨려 일반 노동자도 구매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뭘 이렇게 많이 빙빙 돌아서 목표를 쟁취하는지.. 강남 (빈곤) 우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노무현 정부도 그들의 이해를 구할 생각은 없었지。

그때 당시에, 노무현과 그 내각이 부자를 향한 질투심으로 강남을 괴롭힌다는 루머가 돌았다 - 이 루머의 근원은 노무현 본인이었는데 노무현이 자신이 어렸을 때, 부자 아이들의 멋진 가방을 찢고 다녔다고 고백한 과거사가 문제가 됐다 -- 이 시절, 강남은 려말선초 개경인들이 이성계 보듯, 노무현을 미워했다。

물론 아직 철이 없을 시절에, 소싯적의 치기를 너무 과대해석 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 나는 그 반론도 존중한다。하지만, 부동산 개혁의 정당성보다 집과 땅에 노후를 올인한 사람들이 노무현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그리고 노무현 정부 정치인들도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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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에서 가끔씩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출연해 지난 10년간, 왜 진보가 정권 탈환을 못했는지 - 왜 운동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송을 한다。그때 이 사람들, 진짜로 이렇게 말했다


운동권이나 진보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명이 강해서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과연 나향욱이 문제일까 -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밖에서 종일 걸었더니 지금 너무 배도 고프고 졸립다。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情 먹고 자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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